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퇴사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원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회사가 소급 취소하면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원치료 기간에 근로자가 정상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별도 휴업급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날짜만 서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대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1번은 1대1로 날짜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2번은 보상휴가 부여 시 휴가 시간도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해갈 수 없습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다른곳에서 근무하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2년간 파견근로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과거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년이 초과된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으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8일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통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