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세전)정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약 5개월분 임금 정도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사발령이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투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의 업무 능력 정도와 상사가 요구하는 업무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상사가 업무 보고에 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질문자분에게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할만한 업무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련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법 위반 사항이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