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당 13시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반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및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50%만 공제한 경우라면 실제 공제한 50%만 돌려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채용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재채용 이후 근로기간이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상담사분들도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은행에 퇴직연금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2. 회사로부터 지급 요청을 받은 은행은 근로자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때에도 보통 2주 내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더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 전 2주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산전에 사용한 2주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들어간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30일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실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때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 미만인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상실 신고 후 보통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곧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결국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번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과태료 부과 건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유급휴일 +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주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자발적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만일 자발적 사직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