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말서 제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만일, 시말서 제출 등이 징계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한편, 어떤 일의 경위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를 제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1년 근로가 끝나게 되면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재취득 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입사에 따른 채용절차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가지고 어떠한 취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알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계속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실업급여만 받거나 아니면 알바를 좀 더 하고나서 알바를 그만 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기간상으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월 29일까지로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업을 실시함에 동의한다면 무급휴업도 가능합니다. 한편, 무급휴업에 대한 동의는 개별 근로자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하면서 출결카드를 찍고 출결카드로 인해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서 근로시간의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료 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사회적 관계, 부양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부분,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특정된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만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이 합산해서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조기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 월급 및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임금이 차감되거나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