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이외 별도로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최종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당일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19일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도 권고사직으로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보통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요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별도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월, 화, 수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센터 담당자 직원분의 연락처를 확인했으니 며칠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3~4일 정도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