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아직 정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사가 사내메일 및 메신저를 차단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2차 인사위원회 때도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쉽게 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과 갈음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 했을 때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1일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전체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달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책정된 것이 중도입사에 따라 184시간으로 책정된 것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왜 184시간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원래 정한 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상호 간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한다면 보다 빨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본인에게 지급된 당직비와 관련된 영수증은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기간에 걸쳐 당직비 지급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1년 11월 19일 이후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당직비가 명확하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영수증 또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스카이 운전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사업장 성립신고에 따른 산재보험인 것인지 아니면 스카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2024년 8월 30일까지 재직하고 근무해야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근론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