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은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결근이나 조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습적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다른 제3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관련 증거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 등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이미 회사에서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재조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 기준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해당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별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고용선테 방문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