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의 조합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보통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에는 전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한, 임금지급일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표창을 받은 자 정년 3년 연장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날인 또는 서명한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종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직전이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면접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처리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처럼 7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2개월 쉬셨다가 다시 5개월 일용직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전 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개근이란 근로해야 하는 시간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만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퇴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어서 조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여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은 없어 곧바로 벌칙 등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주후슈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1주차와 2주차 사이까지의 실제 근로일을 따져보았을 때 계속된 연속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휴가를 사용한 날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해당 약정휴가가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라면 동일하게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전체 출근일에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