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는 지금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은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이를 상용직으로 소급가입 하려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통은 이후 신고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상용직으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주 2일 근무하기로 정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주 단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 이후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 최종 퇴사일은 8월 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