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달 정도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같이 조사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분리해서 조사하여 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당일 퇴사를 이야기해서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건강검진까지 모두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 건강검진 대상 직원들이 모두 건강검진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회사 부조리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동종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실수가 아니라 지문인식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제대로 지문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교통법규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가 부정되는 것 또한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급여 신청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발병일부터 산재로 승인받게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