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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잘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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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 사정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회사 업무가 바쁘지 않을때는 주말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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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육아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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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3개월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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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없이 대면없이 갑자기 서류보내시곤 정직원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다음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운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어야 어떤 부분에서 불리해졌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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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치인가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속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소방청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은 소방청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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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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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시 징계절차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소명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명기회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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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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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이라면 변호사님을 통한 조사결과서로 갈음하거나 조사결과서 내용 기반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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