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액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1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2021.9.30까지 일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250만원×3개월÷92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4대보험)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지각/조퇴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의 이에 따른 근거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며, 공기업 직원은 이른바 준공무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자로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8세 이하는 8세에 생일이 도래한 자로서 만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만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