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Question

제입사동기는 '21.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16개 돈으로지급받았다고합니다.

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

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 바,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2021.12.16일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2.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8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2월 28일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 추후 발생할 것으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2월에 쉬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사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로 보아야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8.2.28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2021.2.28.에 16개를 받게 되며,2022.2.28.에 퇴사를 하면 16개를 새로이 받지 못합니다.2021.2.28.에 받은 16개를 2022.2월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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