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1년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복귀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취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원된 금액의 3배를 징수합니다.인건비 허위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는 탈세제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원이 별도로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의 1/13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했을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 즉, 계약서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시에는 해당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제도는 근로자를 동기부여 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 직접노무비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의 소득을 약 20% 정도 증대시킨다는 점, 성과지향적인 경영을 자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며, 인건비예산의 통제가 용이하고 생산관리가 쉽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나 성과급 제도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경우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발함에 따라 결속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회사의 특성에 맞게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됩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 부터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8,720원 = 1,822,480원이 나옵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1,822,48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공휴일 근로시간의 1.5배(8시간 이내인 경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