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민법 제660조제3항의 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22.2.21 이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1일분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다하여 퇴직금지급액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월급 지급일인 1.6일을 지나서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지급일인 1.6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1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되고, 월 중도 퇴사 시에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법정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06시로 치는데, 회사 내에서 야간근로시간을 18:30~22:30으로 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30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Q2) 근무시간은 13:30~22:30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18:30~22:30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야간근무라고 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번달에 1일분을 지급하고 다음 달 첫번째 주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시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근기 68207-620, 2003.05.23. 회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일 주기 교대제인 경우 (주주주주비휴/야야야야비휴 ), 휴일마다(약 60회/1년=365/6)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마다( 약 52회/1년=365/7)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라면 365/6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따라서 재취업 시점이 3년이상되지 않는다면 8개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과거에 불법체류자를 썼어도 벌금을 물게되나요? >> 네,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서 얼굴 보게된다면 그 사람은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되나요? 대리인이 대신 노동청으로 나오나요?>> 대리인이 위임받아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하면 상대방은 불법 취업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