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거나, 이직 전 24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결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등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지각/조퇴/결근 등 직무태만에 대해 경고/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비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더라도 과거의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8년 10월23일 입사하였는데 현재 3년차 연차 1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22년1월6일이고 1월말에 퇴사통보를하고 2월말까지 다닌후 퇴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6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연차수당이 없으니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 '총연차수x월수/12' 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에 제가 16개의 연차가 생겼고, 2월말까지 근무시 16X2/12 라는 계산을 해서 약 3개의 연차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해준 3개의 연차를 연차수당 없으니 퇴사전 까지 소진하라는거죠.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제 있습니다.3. 상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다만,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4.첨부드린 카톡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 기준으로 했을때 그럼 전 몇개의 연차를 퇴사전에 쓸 수 있는거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연도 기준이건 2022.2 시점에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상태라는 점(입사일 기준: 2021.10.13에 16일/회계연도기준: 2022.1.1에 16일)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회계연도기준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의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보건소에서 발부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서를 받고 격리된 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을 때 입원 혹은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대상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연장/휴일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9,160원= 2,059,66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총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12.말에 퇴직할 경우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