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주부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주부이니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은 길고 할일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기업 기여금,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이 만기 신청을 하면 되고, 접수가 되면 중진공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따라서 2년 또는 3년 재직 요건을 충족 후 만기 적립이 되었다면 퇴사하더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인정될 것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는 있겠으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절차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처벌대상을 노동청에서 확정한 것이므로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별로 임금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현장별 임금 단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임금이 달라질 경우에 다시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규정에 적용되ㅣ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사하지 않는 경우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