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따라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게 함으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ㄹ‥시간이 "10*2.17*1.5 = 32.55H"로 기재된 것으로만 해석해 보자면, 월을 주로 환산하면 365일/12개월/7일 = 4.345주이며, 이의 절반인 2.17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격주로 1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상태라면 월급 지급일인 매월 10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고 있다면,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문화생활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생활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인 이른 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미리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이 되기 두 달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 절차를 진행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