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삭감이 아닌 한, 연봉을 인상해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연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기와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협상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금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어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직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산정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한 월급 250만원이 전액 통상임금이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근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다만, 통상 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업이 가능하여 비조합원이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비조합원은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