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욕설과 인격모독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부서장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4시간 근무자일 경우에는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이 21시라면 야간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라 사건 경위서를 피해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취업규칙 제30조제1항 본문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이 해고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