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용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양도하기 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휴가 즉,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당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30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만원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되나,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외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될 경우에는 1. 노동쟁의 조정신청,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4. 법인격 취득, 5. 조세면제, 7. 기타 노조법상 행정관청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장과의 삼자대면은 필요할 것이나, 불편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어 따로 출석일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고 피진정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달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