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가 3월 10일에 이루어지므로 3월 10일 전후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 시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미납된 연금보험료 중 본인부담금(기여금)을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2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기여금개별납부제도)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법인명이 변경되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법인명이 바뀌어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 또는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그 기간동안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다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하차한 기사님의 잘못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그 과실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애로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 제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