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폐업된 경우라면 폐업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까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영업양도가 되는 경우라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에서 퇴직 시 양도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사안과 같이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안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율 가정).- 2016.11.14~2017.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2017.11.14~2018.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2018.11.14~2019.11.13 : 2019.11.14에 15일 발생- 2019.11.14~2020.11.13 : 2020.11.14에 15일 발생- 2020.11.14~2021.11.13 : 2021.11.13. 이전 퇴사로 미발생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분 : 15일*28/40*8*8,350원 = 701,400원- 2020년도분 : 15일*24/40*8*9,000원 = 648,000원- 합계 : 1,349,4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처벌 조항 없음),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근거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실태 조사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합니다.1.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일 것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3.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4. 대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첨부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갈 수 있으므로 군경력에 따라 임금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을 둔다고 하여 성차별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과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 관련 규정을 없애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물함은 직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물함 검사는 안전 관리 및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직원의 동의도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1.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해야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의 대표적인 임금항목으로서 기본급을 줄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적어지므로 기본급 외 항목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기본급 외 항목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근로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