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산재처리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1분 초과했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산정할 수만 있다면 분단위로도 연장근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평가 후 직접 고용했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A회사의 대표가 지시했더라도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B회사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년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인사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노무사로서 업무를 간략히 말해 보자면, 자문사로부터 노무/인사 상담 및 매월 초일부터 10일 까지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사건을 대리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316, 2005.6.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