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당직비 및 중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야/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채권은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가 일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임금 및 해고에 관한 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견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모든 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5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주 18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8시간*1.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법원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체계일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