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바로 무효로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비자발적 이직이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병원의 인턴(수련의)은 현장실습 수련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 07:00~19:00 중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15*4.345*1.5)*8,720 = 2,674,969원(세전)따라서 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문제가 있으며, 설사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 뒤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합의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란 보통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업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의 재난위로금 등과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질문자님께 하라는 이유는 A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어느 회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위 사안의 경우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기획 그 외"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된 업무는 홈페이지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부수적 업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 아닌 B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B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드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B회사의 업무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된 업무 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용이 포함된 SNS, 이메일,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