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7.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일용근로를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제는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휴포함 월 209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0시간(연장 12시간 포함)까지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직통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972, 2008.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사유를 기재하고 승인을 득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를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7일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어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민연금이 일정금액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자가 수령하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타인의 소득을 수령할 경우 증여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