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관리는 회사의 효율적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기업질서 위반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금품으로써 일종의 봉사료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은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고객으로 부터 금품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부정한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직접강제가 어려우므로 회사입장에서는 사직 통고 기간 중에 무단결근 직원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 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구해지거나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가 가능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시간제로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므로 재직일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당연히 1년 근무한 경우 보다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직 등으로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속적인 근무란, 주휴일 대상인 주와 다음주가 연결된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다음주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9월 27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9월 25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다음 주인 9월 28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9월 28일(월요일) 하루 일한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통장 사본으로 가능할 일을 통장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0만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