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료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현 장에서 계속근로 단절 없이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임금 68207-735, 2001.10.26),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따라서 1. 업무외 질병으로 회사로부터 승인 받아 휴직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로 부터 2020.6 중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2. 최초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최초 1년간은 개근한 달에 대하여만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면 1년차에 개근한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월 초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최초 1년간 개근월수(5개월)당 1일*2'인 10일이며, 연차 11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는바, 1년 미만 발생 연차를 5일로 전제하였기에 이에 따른 계산을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하여 일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근무가 18:00~익일 07:00에서 19:00~익일 07:00로의 변경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제근로시간이 근무표와 다르다면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실제근로시간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지원요건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을 설치, 개선, 교체, 구입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2,00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신청절차 및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 근무에 평일 1일 쉰다면 주휴일이 평일 1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그 주에 개근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르다면,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