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산전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 및 휴직 모두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별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영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중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은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세전금액이므로 세전급여인 300만원의 90%를 적용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대리시간인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선택은 사업주 몫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