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근무자의 육아휴직가능여부질문
실입사한지 6개월넘었는데 근데 회사법인이 변경되서
고용보험도 변경됬는데 예를들자면 (주)000에서
(주)000시스템으로 변경된 상황이고 대표자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걸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변경되면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에는 변경이 없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작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각 업체별로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법인회사가 다른 경우 2번째 법인에 채용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