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라면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심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각 사업별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 무단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근로의 특성상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근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근로 중에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득이 변경되어 근로제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기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실 그대로 알리시어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