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8시간×30일=2,5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8.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인 2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45만원÷31일×29일=2,291,9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500원/1.2×32시간/5×30일=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봉이 인상된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와 다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하여 4대보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 공탁소에 4대보험 환급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즉,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의사를 확실히 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