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ㆍ산재보험 위탁서상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휴가의 부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