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녹음 자료로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4대보험자격 변경신고 또는 취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적어도 출산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며 이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