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주 20시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한 대기시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어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의지만으로만 해당 제도가 도입어 실행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파트타이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 전에 퇴사하여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된 연봉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6.2.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