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6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도 근로하지 않을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산수당 50%와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시간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입사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NET)제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에 미리 정하고, 그 외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연봉제는 임금을 통상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채택하는 급여체계가 다르나 통상 병원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네트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