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위 네트제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대납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환급급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추가 납부도 사용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8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8월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 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5.4.에 퇴사할 경우 2025.2.4.~2025.5.3.(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