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제로 지급받은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인 신분 확인 및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 등을 위해 민증사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관한 회식자리라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