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5개월을 미납했는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 취업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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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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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근무중인데 매달받던 성과급이 지급이안돼서 회사에물어보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해당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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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의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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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 재입사한 날인 7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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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및 퇴직금 문의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2025.5.2.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5.3.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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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전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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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거 불리한 내용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무의미합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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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급여지급 미뤄졌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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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연차 발생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이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1년이 되는 다음날)으로 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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