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직하던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만 55세 이후 수령)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일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누계하여 그 시간만큼 결근 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횟수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3년 근무하고 한달 근무했으면 만 4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4년 근속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계약할 때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새로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신규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수령증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장 좋으나, 이마저도 없다면 직장 동료의 진술,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용자의 녹음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7,500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설명하자면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근로자 5명 이상이 투입된 날이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