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최대한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상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각 사업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가산휴가 이상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휴가를 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14.입사자의 경우 2024.2.14.~2025.2.13.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2.14.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