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퇴직일인 2025.3.8.부터 14일 이내인 2025.3.21.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라면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고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산재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4.5시간씩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근로일과 겹친 때는 그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일시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