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직속상사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배가 높은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와는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유ㆍ불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근무하지 않은 때는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같은지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 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