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업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시점에서 2월 분의 급여 전액이 체불된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 사실로 진정, 고소하여야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