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풀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외 3명이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라면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이 중 10일을 11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주 6일제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6일 근무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규정은 수습기간 중에도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보장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 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 기준을 미달한 때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내부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