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3년이 지난 26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로 처리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이 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등기이사로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모두 제외합니다. 즉,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