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명령 하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본인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것을 전제한다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하면 약 2,146,270원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형사처벌x),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ㆍ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건증 자체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이를 폐기해야할 것인바, 상기 행위만으로는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미리 특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포함된 특근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닌 일당제인 경우에는 일당 95,000원에 155,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적게 납부한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