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2개월 중 단 한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될 경우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기간만큼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속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와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회계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가 반드시 1.1.일 필요는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미리 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이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비례연차가 발생하며, 2023.1.1.에 15일, 2024.1.1.에 15일, 2025.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연봉 동결이라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