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 31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없다면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같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자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40+연장 12시간).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거리가 없어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비정규직 확대와 잦은 이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