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2개월은 60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본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가 평소에 비해 10배 가량 더 나오고 건강보험도 2배 정도 더 나온거같은데 왜 이런건가요? 급여담당 실수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던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이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각각 6개월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협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봉 협의는 당사자 사이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사일이 5.2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5.20.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300만원/12개월/31일*20일=1,774,194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이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시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